한국신문 믿었던 베트남마저 TPP 비준 ‘주저’…오바마에 일격

'TPP 최대 수혜국' 베트남, 최대교역국 중국 의식…연내 비준 불투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최대 수혜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베트남이 TPP 비준을 주저하고 있다. 이 협정을 주도한 미국에서조차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으로 TPP를 견제하는 중국을 의식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이에 따라 12개 TPP 회원국 가운데 베트남의 비준을 시작으로 협정 발효에 속도를 내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21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와 베트남 온라인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국회에서 TPP 비준을 추진할지 불투명하다. 

당초 베트남 정부는 지난 7월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미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등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12개국이 참여한 TPP 협상은 작년 10월 타결된 데 이어 올해 2월 공식 서명이 이뤄졌다. 

세계은행은 TPP가 발효되면 앞으로 20년간 베트남 GDP가 8%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5년까지 베트남 GDP가 11% 늘어날 것이라는 유라시아그룹의 분석도 있다.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이 강점인 베트남이 TPP 회원국들의 1만8천여 개 관세 철폐 효과까지 보면서 중국을 대신할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베트남의 TPP 가입은 친미 시장주의자로 불리는 응우옌 떤 중 전 총리의 주도로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처음으로 지난 5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살상무기 수출 금지를 전면 해제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선언함에 따라 베트남의 TPP 비준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미국에서 의회 비준이 표류하자 베트남이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미국이 대선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모두 TPP에 반대하고 있어 비준 전망이 어둡다. 

최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미국 기업인들과 환담에서 10월 국회에서 TPP 비준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미국 상황을 고려해 비준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쩐 꾸억 카인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은 "미국에서 더 많은 장애물이 불거져 TPP 비준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이 교역 의존도가 가장 큰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TPP를 견제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RCEP는 세계 2위의 경제권을 만드는 것으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푹 베트남 총리는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포브스는 TPP 완결에 위해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의 비준 지연으로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MK증권 : 201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