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공공 부채 증가율 18.4%, GDP 성장률의 3배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베트남의 공적 채무 잔액은 약 2600조 VND(약 133조 1200억원에 달해 국내 총생산(GDP)의 6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 65%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잔액은 GDP 평균 성장률의 3배 이상으로 연간 18.4%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상한선을 넘어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영기업의 채무와 상환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책임이지만, 기업들의 상환 능력이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우발 채무로 남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의 예산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공적 성격을 가진 모든 채무를 포함한 공공 부채 금액을 산정하고, 명확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우발 채무로 넘어올 수 있는 국영 기업들의 채무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국가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채무 상환 비율은 2015년 27.4%에 달하고있다. 위원회는 "부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채 설정이 불합리하고 자금의 이용 효율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