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미국 빠지면 우리도 빠진다”…베트남,TPP 비준 절차 중단

【베이징=신화/뉴시스】중국 리커창 총리와 베트남 응웬 쑤언 푹 총리가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6.09.13 2016-09-13

베트남은 17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HK 및 산케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응우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이날 TPP비준안 국회제출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연내 TPP 비준을 단념하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TPP비준안을 제출하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고 총리는 설명했다. 

미국이 주도한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국가가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8년 간의 협상 끝에 지난해 10월 타결돼 각국의 국회 승인 후 발효되는 수순만 남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TPP 탈퇴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임기 내 TPP 국회 비준을 포기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TPP 참가국 12개국을 합친 국내총생산(GDP) 중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미국이 TPP에서 손을 떼면 TPP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촉발된 TPP 무산론에 대한 각 참가국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TPP발효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은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페루는 미국을 중심으로한 TPP 대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FTA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다. 

호주는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무역협정이다"라며 트럼프에 재고를 촉구하면서도,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다면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상(RCEP)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TPP 의회 승인절차를 마친 뉴질랜드는 트럼프에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TPP가 무산된다면 RCEP 체결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16개국이 교섭에 참가하고 있다. 일본은 RCEP에도 참가하고 있지만, TPP가 무산되고 RCEP만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의 중심 축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 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