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환경위반 벌금’ 개인 최대 10억동..., 단체 최대 20억동

베트남 정부는 최근 환경 보호 분야 행정 위반 관한 시행령 155/2016/ND-CP을 발행했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개인은 최대 1억동(약 4,400USD), 단체는 최대 2억동(8,800USD)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155/2016/ND-CP에 규정된 환경보호 위반 행위는 "환경 보호 계획 및 환경 영향 평가 규정 위반", "환경 오염 규정 위반", "폐기물 관리 관련 규정 위반", "생산 시설, 판매 및 서비스, 산업 단지, 수출 가공 지역, 하이테크 구역, 산업 단지, 비즈니스에 초점을 둔 서비스의 환경 보호에 관련된 규정 위반", "기계 및 장비 수입 시 규정의 위반(교통, 원료, 연료, 자재, 폐기물, 생물 의약품)", "환경 오염 및 파괴, 각종 사고, 예방 및 통제, 오염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상태 관리 및 검사, 행정 처분 등 환경보호 규정 위반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 단지, 수출 가공지역, 양식장, 하이테크 구역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의 경우 최소 5백만동(220USD)에서 최대 5억동(21,000USD)의 벌금이 주어지며, 그 외 폐수 배출 규제를 위반한 개인의 경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3십만동(13USD)에서 최대 10억동(4만4천USD)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에 유해한 먼지 배출 위반의 경우 최소 1천만동(440USD)에서 최대 10억동(4만4천 USD)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양 환경보호 관련 독성 화학물질 배출, 자연 유산에 영향을 끼치는 폐기물 배출, 자연 생태계 규제를 위반한 개인의 경우 규정에 따라 약 2억5천만동(약2만USD)에서 5억동(2만2천USD)의 벌금이 주어지며 특히 방사성 물질을 포함판 유해 폐기물 관련 해양 환경보호 규정 위반 시 5억동(21,000USD)에서 10억동(4만4천USD)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기 벌금의 경우, 해당 시행령에 규정된 환경보호 위반 시 개인에게 주어지는 금액이며, 단체의 경우 해당 벌금액의 2배 가량의 벌금이 부과된다.

vietstock >> vinatimes :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