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법규..., 세관 및 체납 벌금 등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및 총리 결정서 및 통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관 관련 벌금, 체납 벌금에 대한 가산

 

세관 분야의 행정 처분에 관한 시행령 127/2013/ND-CP를 안내하는 재정부(MoF)의 통지서 155/2016/TT-BTC(12월 1일 시행)에서는 벌금을 체납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벌금을 일괄적으로 계산할 경우 전체 금액의0.0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있다.

 

2. 장애인 등의 직업 훈련 보조금 지급

 

재정부(MoF)의 통지서 152/2016/TT-BTC(12월 4일 시행)에서는 장애인의 직업 훈련을 위해 1코스 당 최대 600만 VND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다 .

 

한편,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직업 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가난한 소수 민족 및 경제 사회 상황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빈곤층에게 1코스 당 400만 VND, 실직 여성 노동자 및 어민에 대해 300만 VND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3. 산림 경비대에 고무총탄의 사용 허가

 

총리 결정서 44/2016/QD-TTg(12월 5일 시행)에서는 산림 경비대에 필요한 고무 총탄을 장착한 총과 전기 충격기, 최루탄 스프레이, 방탄헬멧 등을 사용토록 허가했다.

 

4. 郡, 區 지역 의료 시설에 최대 15개 진료과 설치 허용

 

보건부 통지서 37/2016/TT-BYT(12월 10일 시행)에서는 郡, 區 수준의 의료 시설에 대해 HIV/에이즈과, 보건/영양과, 식품 안전과, 생식 보건과, 외래과, 구급 응급소생과, 구강 외과/안과/이비인후과, 종합 내과, 종합 외과, 소아과, 전통 의학/재활 의학과, 약국/기자재/의료 용품과, 모기 감염과, 감염 제어과, 검사/화상 진단과 등 총 15개 진료과를 설치하도록 인정했다.

 

5. 어선, 물류 선박 등 조선 분야에 총 투자액의 35% 대출

 

어업 개발에 관한 시행령 89/2015/ND-CP(12월 15일 시행)에서는 어선 및 물류 선박 조선을 위해 투자 총액의 35%를 융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대출 금액의 상한은 출력 용량에 따라 다르며, 어선의 경우 800마력 이상 1000마력 미만이 67억 VND, 1000 마력 이상이 80억 VND까지로 규정했다. 또한, 물류 선박의 경우 800마력 이상 1000마력 미만이 80억 VND, 1000 마력 이상이 98억 VND으로 책정했다.

 

 

6. 제3자 할당 증자시 서류 분식 신고에 대해 고액 벌금

 

시행령 145/2016/ND-CP(12월 15일 시행)에서는 제3자 할당 증자를 진행할 목적으로 회계 분식을 진행할 경우 4억~7억 VND의 고액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하지만, 형사 사건으로 입건하지는 않는다.

 

vneconomy >> vinatimes :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