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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담배밀수 성행…국가 재정에 연간 3600억 원 손실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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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담배 밀수가 성행하면서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 등 외신은 11일 응우옌 딘 쯔엉 담배경제기술연구소장의 말을 인용, 담배 밀수가 베트남 국가 재정에 미치는 손실액이 연간 약 7조 동(약 36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밀수된 담배는 베트남 국민의 연간 담배 소비량 약 40억 갑 중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담배 밀수는 주로 인접국가인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통해 이뤄지며 호찌민을 비롯해 남부 5개 지방의 주요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수입된 담배에 붙는 관세가 230%로 높아 담배 밀수로 얻는 이익이 크다.

담배 업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의 기준을 기존 1500갑에서 6500갑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밀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팜 키엔 응히엡 담배 협회 회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담배 밀수에 가담하려는 무직 상태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지난해 형법이 수정되면서 담배 밀수 소탕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베트남 세관은 올해 1 ∼ 10월 밀수된 담배 약 58만 갑 및 담배 재료 약 5만 6000㎏을 적발해 압수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밀수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담배 특별소비세를 현재 70%에서 2019년 75%로 인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담배 밀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 20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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