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2016년 베트남 사회-경제적 주요 이슈 7

1.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지도자 선출 및 신임 내각 구성

 

 

1월에 개최된 제 12회 공산당 전당 대회에서 제 12기(2016년~2021년 임기) 당 서기장에 Nguyen Phu Trong 서기장이 재임되었고, 제 12기 당 중앙 집행위원 200명 정치 국원 19명이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

 

4월에 개최된 제 13기(2011~2016년) 제 11회 국회에서는 새로운 국가 주석 새로운 국가 부주석 새 국회 의장에 새로운 총리가 각각 선출되었고, 7월에 개최된 제 14기(2016~2021년) 제 1회 국회에서 신임 내각의 구성원들이 정식으로 구성되었다.

 

2. 2016년 GDP 성장률 6.7%의 목표 달성 불투명

 

 

2016년 GDP 성장률 목표치 6.7%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Nguyen Xuan Phuc(응우웬 쑤언 푹) 총리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허용 금액과 신규 설립 기업 수 증가에 힘입어 베트남 경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며 각 분야에 최소 6.3~6.5%의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북중부 물고기 떼죽음..., 해양 환경과 경제 활동에 타격

 

 

포모사 플라스틱 그룹(Formosa Plastics Group) 산하의 포모사 하띵 스틸(Formosa Ha Tinh Steel Corporation)이 지난 4월 북중부 지방 하띤(Ha Tinh)省 철강 공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바다에 그대로 흘려보내 주변 4개省을 포함한 북중부 지역 해안 일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했다.

 

이 회사는 발생된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총 5억 USD를 지불했지만,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고기 떼죽음으로 4개 省에서는 대부분의 어민들의 어획량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실업자도 증가했다.

 

4.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다. 베트남에 체류하는 동안 신임 지도자들과의 회담 외에도 베트남-미국 관계에 관한 연설과 청소년과의 교류 등을 실시했다. 하노이市에서 전통 "분짜(Bun cha)" 전문점을 방문한 것이 큰 화재가 되기도했다.

 

5. 정부 부채 GDP 대비 상한선 초과

 

 

2016년 중순에 개최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015년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0%를 넘어서 상한 53%를 넘어선 53.2%까지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16년~2020년의 GDP 대비 정부 부채 상한선을 54%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6. 부패와의 전쟁..., 상공부 관료 및 비리 공무원 다수 체포

 

 

공안부 수사경찰국(C46)은 지난 9월 "경제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에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반해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혐의로 상공부가 관리하던 페트로베트남 그룹(Vietnam National Oil And Gas Group(PVN)) 산하 페트로베트남 건설(Petro Vietnam Construction)의 전임 사장겸 이사 등 4명을 체포했다. 해외로 도피 한 것으로 예상되는 전임 회장은 인터폴을 통해 국제 수배했다.

 

또한, 공산당 비서실은 1월 산하 기업의 인사에 거듭되는 규정 위반으로 전임 상공부 장관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전임 상공부 장관은 4월까지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아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해 간접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다. 또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하 여러 기업들의 불투명한 인재 채용을 묵인했고,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부적절한 평가 기준으로 노동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7. 신규 설립 기업 수 10만 개 돌파, 사상 최고치 기록

 

 

통계청(GSO)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연초 11개월간 전국적으로 신규 설립된 기업은 전년 동기대비 17.1% 증가한 10만 1683개에 달했다. 이는 연초 11개월의 신규 설립 기업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5년 9만 4754개를 이미 넘어 섰다.

 

vnexpress >> vinatimes :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