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태아 성 구별 출산을 위한 낙태 금지법 초안

베트남 정부부는 최근 낙태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구분하는 인구법 초안 관련 심의회를 열어 보건부 산하 인구 가족계획 총국이 준비한 초안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완료했다.

합의된 초안에 따르면, 여성은 태아의 성 선별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와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산부의 희망에 따라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낙태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모자의 건강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임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12주까지로 제한했으며, 시술은 낙태 희망 서약서와 신분 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부는 낙태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또는 금지하는 국가들 중 조건부로 인정 국가 등 국가별로 대응 내용이 달라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태아의 성 구별 후 선별 출산을 목적으로 낙태하는 경우와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낙태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보건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연구와 조정 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antri >> vinatimes : 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