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TPP 무산’ 베트남, EU와 FTA 발효에 기대는데…‘인권 암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미국의 탈퇴로 사실상 무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 기대를 거는 베트남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인권 문제가 변수로 등장했다. 

유럽의회의 피어 안토니오 판제리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베트남 정부에 양측 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베트남의 인권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정부관료들을 만난 뒤 베트남의 인권 개선 없이는 FTA 발효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독일 dpa 통신 등이 24일 전했다. 

그는 베트남의 표현 자유 제약, 법률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 정치참여 제한 등이 유럽의회의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와 베트남은 2015년 12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무역관세를 철폐하는 FTA를 맺었다. 그동안 베트남은 이 협정이 올해 양측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8년 발효할 것으로 기대했다. 

EU는 베트남의 3위 교역상대방으로, 2014년 기준 양측의 상품 교역규모는 283억 달러다. 이중 EU에 대한 베트남의 수출액이 221억 달러로, 약 78%를 차지했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 휴대전화, 의류·섬유, 신발, 커피, 해산물 등이다. 

베트남은 범법자 이외에 정치범은 없으며 인권도 개선됐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의회가 FTA 비준을 미룰 경우 TPP 폐기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수출시장 확대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을 만드는 TPP가 발효되면 베트남이 저임금의 수출 생산기지로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는 미국의 TPP 탈퇴로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발 무역전쟁의 다음 목표가 대미 흑자규모가 큰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MK증권 : 201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