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12省 109개 지역 한국 파견 중지..., 불법 체류 과다 지역

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는 12개 省 · 市에 속한 109개 區와 郡에 대해 한국으로 근로자 파견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중 약 30%가 노동 계약 만기 이후 복귀하지 않고,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결과에 따라 최근 시작된 3,600명의 신규 근로자 파견을 위한 "고용 허가제(EPS) 프로그램"의 한국어 시험 기간에 즈음해 한국측이 베트남측에 요청한 내용이다.

근로자 파견이 중단된 지역이 특히 많은 곳은 Nghe An省(13지역), 하노이市(12지역), Ha Tinh省(11지역), Hai Duong省, Thai Binh省, Hung Yen省, Phu Tho省, Nam Dinh省, Thanh Hoa省, Quang Binh省 등에서 각각 1~10개 지역이 노동 파견 중단 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대만계 플라스틱그룹(Formosa Plastics Group) 산하의 Formosa Ha Tinh Steel Corporation이 지난 2016년 4월 발생시킨 환경 오염의 영향을 받은 Ha Tinh省 5개 지역과 Quang Binh省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3년에 베트남인 노동자들의 한국 불법 체류율이 50~55%로 급증함에 따라 협의를 거듭해 2016년 5월부터 EPS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베트남측은 한국에 파견하는 근로자에 ​​대해 담보 및 벌금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측은 자진 출두한 불법 체류 베트남인 노동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있다.

vnntimes >> vinatimes : 201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