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부동산개발업자 25㎡ 이하 아파트 신축 불허

베트남 건설부는 17일(현지시간) 호치민시부동산협회가 제안한 25㎡(약 7.5평) 이하 미니 아파트 건설을 불허했다. 

부동산협회는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빈민지역과 비좁고 낡은 아파트를 대체해서 임대용 미니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건설부에 제안했다. 

부동산협회는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이러한 25㎡ 이하 소규모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주거환경과 안전문제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부는 부동산협회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대다수의 개인(주택업자)들이 자신 소유의 소규모 땅에 미니 주택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주택업자)들은 10㎡(약 3평)의 적은 면적으로도 임대용 주택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에게 임대용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부동산개발업체에 의해 개발되는 아파트는 개발업체들이 대규모 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5㎡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정부는 2009년부터 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주택프로젝트(Social Housing Projects)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면적 25㎡로 구분하여 그 이상은 부동산개발업체가, 그 이하는 개인들이 신축하여 공급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노동연맹 통계에 따르면 도시 및 산업단지 근로자의 20% 만이 안정적인 숙박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슬럼가의 임대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호치민시 등 대도시의 주거난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공단 부근의 쪽방촌과 같은 임대용 주택을 누가 신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베트남 정부는 현행대로 대규모 부동산개발업체보다 개인(주택업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베트남은 열대지방이다. 난방시설과 단열재가 필요없다. 따라서 집짓기가 우리보다 쉽다. 대도시로 밀려드는 근로자들의 거주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짓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비즈 : 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