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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개정 관광법, 개정 기술 이전법, 수자원법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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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기(2016~2021년) 제 3회 국회는 지난 19일 개정 관광법, 개정 기술 이전법, 관개법 등 3가지 법률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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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광법은 9장 78조 이루어져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광 자원과 관광 개발, 관광지, 관광 노선, 관광 명소, 숙박, 관광 관련 영업 활동, 관광 홍보 활동, 관광 분야의 국제 개발 협력 참가 등을 규정하고있다.


개정 기술 이전법은 6장 60조 이루어져 있고,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는 개인및 조직 혁신 그리고 국내에서의 기술 이전을 권장하고, 국가가 각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등 기술 이전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수자원법은 10장 60조 이루어져 있고,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개 사업의 조사, 마스터 플랜 설계, 관개 시설의 건설/투자/운영/관리/관개 사업에 있어서 공공 기관의 관리 책임 및 개인과 조직의 책임과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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