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정부 비판’ 사회활동가에 10년형 선고…‘표현의 자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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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이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베트남 저명 사회활동가에게 10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응우옌 응옥 누 꾸잉은 페이스북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전날 카인호아 지방법원에서 10년형을 받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 베트남 최악의 재해를 낳은 대만 소유 공장의 독성 화학물질 방출 등을 비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18건,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라디오프리아시아 등 외신과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응우옌 응옥 누 꾸잉은 인권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베트남의 저명한 사회운동가다. 지난 3월에는 미국 국무부가 수여하는 국제 용기있는 여성상, 지난 2015년에는 스웨덴인권단체로부터 올해의 시민권리 수호자상을 받기도 했다.
변호사는 "꾸잉이 재판 내내 자신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호소했다"며 "가혹하고 불공정한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 단체들이 꾸잉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부국장은 "이 사건은 꾸잉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베트남에 평화적으로 제기된 반대 의견을 처벌하는 무자비하고 권리침해적인 법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 및 시민권수호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베트남에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꾸잉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베트남에 촉구한다"며 "모든 베트남 국민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베트남 외무부 대변인은 "꾸잉의 재판이 베트남 법에 따라 진행됐다"며 "다른 국가들처럼 베트남에서도, 법을 어기는 행동은 베트남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약 110명의 정치범이 투옥 돼 있다.
세계일보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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