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행안 제출 연기

비나타임즈™ 2017.07.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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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는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의무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시행령 검토안 제출을 연기할 것으로 정부에 제안했다.

노동사회복지부가 만든 시행령 초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고있다. 일본 상공회소는 사회 보험법에서는 외국인들의 사회보험 가입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몇달 또는 몇일 등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들도 많고, 1~3개월 노동 계약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한편, 현재 연금보험, 사망보험의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하면 국가 예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을 관리하려면 시스템을 현대화해야하고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의견 청취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사회복지부는 7월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초안을 10월로 연기해 줄것을 요청했다.

baomoi >> vinatimes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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