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전력 가격 인상 가능성 ↑ 투입비 인상율 7%→3%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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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투입 비용 인상율이 예전 7%가 아닌 3% 정도 상승할 경우, 베트남 전력공사(EVN)의 평균 전력 소매 가격을 인상해도 되는 것으로 허용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월 7일 공표한 베트남 총리 결정서 24/2017/QĐ-TTg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전력 생산/수송/유통/소매 및 관리와 같은 기타 투입 비용을 중심으로 베트남 전력공사(EVN)의 투입 비용이 3% 상승했다면 전력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전에 적용하던 결정서에는 투입 비용 상승률이 7% 이상 변동이 있어야 조정이 가능했었다. 전력 가격 인상 전 후 사이의 최소 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평균 전기세 인상률은 3%~5% 미만이어야 하며, EVN은 산업통상부와 재정부에 보고하기 전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5%~10% 미만으로 인상할 경우, EVN은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얻은 후 전력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EVN이 새로운 전력 가격을 적용 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또한, 허용되는 선에서 약 10% 이상을 인상해야 할 경우, 거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산업통상부가 EVN이 적용 예정인 전력 가격 인상 계획을 재정부와 사전 협의해 최종 검토해야한다. 검토 내용은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재정부는 총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에 입장을 전달하도록 검토해야한다.
baomoi >> vinatimes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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