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 베트남 정부의 ‘불시검사’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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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재무부 결정서 1381/QD-BTC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베트남 금융 당국의 금융 자산에 대한 정기 또는 불시 검사를 받게된다.
이 결정서는 토지 및 부동산, 기계 및 기타 유형 자산의 자산 가치는 물론 기업의 무형 자산(라이센스, 리스자산,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고용 계약)과 관련하여 외국계투자기업(FDI)들의 비즈니스 현황에 대한 공동 검사를 규정했다.
이것은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FDI)에 규제된 연례 시험 및 통상적인 검사에서 한단계 높아진 규제책으로 보인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들의 갑작스런 파산과 가동중단을 방지하기 다각적인 방안 중 하나로 보인다.
이번 결정서는 베트남 정부 기관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법률 준수, 베트남 정부에 대한 공약, 기업의 실제 구현 및 성과를 다루는 FDI 프로젝트의 이행에 대해 정기 또는 불시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를 제공해준다.
결정에 따르면, 연간 검사는 10월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무 기관들은 MoF의 검사원과 협력하여 내년도 검사 계획을 작성한 다음 MoF와 기획투자부(MPI)에 같은해 11월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당국은 수입세 면제 대상 기업들은 수입 상품의 용도와 목적, 상업 은행 대출 및 회사채 지출, 환율 변동에 다른 유형 자산 평가 절하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가 필요한 다른 분야로는 FDI 회사가 동일한 회사내의 이해 관계자들과의 자본 이동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다.
환경 보호, 노동권 및 사회 보험과 같은 다른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법률 체계에 따라 토지 및 자원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포함된다.
더불어 합의된 기술 이전에 대한 효과적인 사용과 약속 이행 상태를 조사해 해당 FDI 회사가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부여된 우대를 계속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청(FIA)은 7월 20일 현재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13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전체 경제 중 외국계투자기업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안한 상태로 운영되거나 국내 자본을 해외로 불법 전용한 후 회사를 폐업하는 행위 그리고 야반도주하는 행위 등 불법적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FDI)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izhub >> vinatimes :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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