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결기에 놀란 中,아세안 남중국해 외교전서 ‘절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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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들 성명에 예상 깬 '비군사화' 강조…中영유권 강화 정조준
'中 원하는 데로' 남중국해 우발충돌 방지 규범 '강제성' 언급 안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수장들이 6일 밤 예상보다 강한 톤으로 중국을 겨냥,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를 거론했다.
중국이 아세안을 무대로 완승을 예상했던 '남중국해 외교전'이 베트남의 강한 반발로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예정보다 하루 늦게 내놓은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간척 행위에 대한 일부 장관의 우려를 전하며 남중국해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남중국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분쟁 당사국들과 다른 모든 국가가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이중 간척 행위는 중국의 인공섬 조성을 가리키고, 비군사화는 중국의 미사일과 레이더 시설 설치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 다섯번째)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AP=연합뉴스]
애초 공동성명 초안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최근 남중국해 자원탐사를 둘러싼 대립으로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 깊어진 베트남은 이런 초안에 반발, 강경한 표현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아세안 의장국으로 '탈미 친중' 노선을 걷는 필리핀이 중국 편으로 기운 가운데 아세안의 대표적인 친중 회원국인 캄보디아가 베트남의 대척점에 섰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한 외교관은 "베트남은 단호했고, 중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캄보디아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매립 문제를 언급하며 비군사화의 필요성을 담았다.
이는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서 남중국해 매립과 군사기지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당시 아세안 정상회의 때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가 표면화되지 않도록 로비를 하고, 그 결과가 의장성명에 반영되면서 정상회의 최대 수혜자로 중국이 꼽혔다.
필리핀의 정치 전문가인 리처드 헤이다리안 데라살레대 교수는 "4월 아세안 정상회의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명백한 양보로 (남중국해) 매립과 비군사화를 거론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들의 남중국해 문제 언급은 개선된 것"이라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AFP=연합뉴스]
그러나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 등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행동규범의 법적 구속력 부여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베트남 등 일부 회원국은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의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친중 회원국은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
COC 제정은 중국과 아세안이 2002년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후속조치로, 일종의 행동지침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6일 아세안과의 회담 이후 "남중국해 상황이 대체로 안정되고 외부의 큰 방해가 없다면 오는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COC 협의의 공식 개시 선언을 고려할 것"이라고 조건부 협상 의사를 밝혀 COC 제정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은 COC 이행을 강제화하면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필리핀 언론들은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예상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고 보도한 반면 AFP 통신은 COC 문제 등을 들어 중국이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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