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8월부터 시행 규정..., 은행 파산시 보험금 상한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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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및 시행령, 통지서 등 주요 4대 항목을 정리했다.
1. 국가 예산 공개 의무화
국가 예산의 공개에 관한 통지서 61/2017/TT-BTC(8월 1일 시행)에서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각 기관은 최고 수준의 예산 기관 또는 같은 수준의 재정 기관에 예산 결산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 및 청사 게시판에 게시, 출판물 발행, 보도 등의 형태로 공개 할 수도 있다. 분기 및 반기별 예산 실시 보고는 기말로부터 15일 이내, 연도 예산 실시 보고는 최고 수준의 예산 기관에 보고한 후 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2. 은행 파산시 예금자를 위한 보험금 상한 인상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국가의 예금 보험 기관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상한을 규정하는 총리 결정서 21/2017/QD-TTg(8월 5일 시행) 에서는 은행이 파산한 경우 국가의 예금 보험 기관이 예금자 1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불 보험금의 상한에 대해 해당 예금자가 동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번호와 입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7500만 VND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현행 규정 5000만 VND에서 1.5배에 인상됐다.
3. 연금/사회 보험 수당 및 월차 수당 인상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월차 수당을 규정하는 시행령 76/2017/ND-CP(8월 15일 시행)에서는 군인과 경찰, 마을/도시 지역 공무원 노동 재해 및 직업병 수당 수급자 등 일부 대상에 대한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월차 수당을 7.44%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전기 요금 6개월마다 조정 가능
총리 결정서 24/2017/QD-TTg(8월 15일 시행)에서는 베트남전력그룹(EVN)은 최소 6개월 마다 전기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 요금이 10% 이상 인상될 경우, 상공부(MoIT)는 재정부(MoF)와 협력하여 심사를 거쳐 총리에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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