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현직 차관도 단칼에’…베트남 정관계에 부정부패 사정 ‘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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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도부, 부패 척결 드라이브…정치기반 강화·국가이미지 제고 포석
베트남 공직사회가 얼어붙었다.
국가지도부가 부정부패 척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현직 차관이 옷을 벗는 등 사정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기 때문이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16일 비위 의혹을 받는 호 티 낌 토아 산업무역부 차관을 해임했다.
베트남에서 현직 고위 공무원이 이처럼 불명예 퇴진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현지 언론들은 당국의 부패 조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토아 차관의 해임이 이뤄졌다고 보도해 비위 공직자들의 추가 징계가 예고된다.
쩐 다이 꽝 국가주석(왼쪽부터),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응우옌 쑤언 푹 총리 등 베트남 국가지도부[AP=연합뉴스 자료사진]
토아 전 차관은 2000년대 국영 전자업체인 디엔 꽝 램프의 대표로 있을 때 은행 대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공산당 중앙감찰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토아 전 차관과 가족들이 관련 규정 한도를 초과해 디엔 꽝 램프의 주식을 사들였으며 작년 기준 35% 가까운 지분을 보유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있다. 지분 가치는 7천억 동(350억 원)에 이른다.
베트남 정부는 토아 전 차관에게 2011년 국영 석유가스공사(페트로베트남)의 자회사인 페트로베트남건설 회장에 찐 쑤언 타인을 임명한 책임도 물었다.
타인 전 회장은 페트로베트남건설에 1천억 원 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수배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지만 지난 7월 말 자수했다고 베트남 공안부가 밝혔다.
독일 정부는 타인 전 회장이 자국 영토에서 베트남 정보요원에 의해 납치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부인하지만, 공산당 간부로서 국회의원까지 지낸 타인 전 회장을 본보기로 삼아 비리 공직자를 끝까지 쫓아 처벌하겠다는 베트남 당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말도 나온다.
베트남 시민들이 경영 비리 혐의로 체포된 찐 쑤언 타인 페트로베트남건설 회장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베트남 공산당은 5월 딘 라 탕 정치국원 겸 호찌민시 당 서기장을 해임했다. 정치국은 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 기구로, 현직 정치국원이 해임된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의 해임 사유는 2009∼2011년 페트로베트남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경영 부실과 비위로 큰 손실을 냈다는 것이다.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장 서기장은 최근 공산당 지도층의 '행동지침'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공산당 고위 간부들은 당과 국가, 국민에게 절대적 충성을 해야 하며 도덕성, 생활 방식 등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한다. 또 권력을 탐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면 안 된다.
최근 베트남 당국의 이런 행보를 놓고 과거와 확연히 다르게 부패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국가지도부의 정치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조사한 결과 베트남은 176개국 가운데 113위에 올랐다. 현지 기업인들은 인허가를 둘러싼 리베이트 수수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베트남 외교가에서는 작년 초 재임한 성공한 쫑 서기장 등 현 국가지도부가 적극적인 경제 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부패를 척결하는 동시에 전임 국가지도부의 남아있는 영향력을 걷어내려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문제가 된 전·현직 공직자들은 전임 국가지도부 시절 승승장구하던 인물들이다.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 당국이 부패 척결 의지를 과시해 국가 이미지 제고를 꾀한다는 관측도 있다.
한 한국인 기업인은 "부패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베트남 정부의 인허가나 입찰 관련 부서에서 외부 사람과의 식사나 술자리를 피하며 몸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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