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억압적 독재 정치가 경제성장 발목 잡는다

비나타임즈™ 2017.08.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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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경제는 눈부신 성장세를 나타냈다. 실업률은 2.3%에 불과하다. 경제성장률은 2019년까지 연간 6%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옮겨 온 기업들 덕분에 제조업이 호황이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6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반체제 인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베트남의 정치 억압은 심화하는 분위기다. 언론인 일라리아 마리아 살라는 블룸버그 칼럼을 통해 베트남의 억압적 정치가 어렵게 발전해온 베트남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을 막는 것은 일당 독재체제의 흔한 전략이다. 올해 베트남의 유명 블로거 응웬 응옵 뉴 꾸인은 '반국가 선동'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반체제 인사 짠 티 응아 역시 '반국가 프로파간다'를 퍼뜨린 혐의로 9년형을 받았다. 지난해 응웬 흐우 빈과 그의 보좌관 응웬 티 민 투이는 '민주적 자유를 남용'한 혐의로 붙잡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결정들을 비난했지만, 베트남의 통치 방식이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살라는 "찐 쑤안 탄이 연루된 사건은 '전환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탄은 페트로베트남건설(PVC)의 전 간부로, 지난해 횡령혐의로 기소된 뒤 독일로 도망쳤다. 독일 당국은 탄의 망명 신청을 검토 중이었으나, 탄은 베를린에서 납치됐다. 독일 당국은 베트남 정보기관이 탄의 납치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탄은 재판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본국에 돌아왔다고 베트남 TV 방송을 통해 고백했다.

살라는 탄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돌아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탄의 변호사는 그가 협박을 받아 이같이 말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베트남 대사를 외교부로 소환해, 베트남 정보 요원을 추방하고 베트남과의 경제 및 원조 관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의 압력이 더욱 세진다면 베트남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살라는 설명했다. EU는 베트남의 2위 교역 상대국이다. 양국의 교역 규모는 10년 전 100억달러에서 최근 480억달러로, 5배가량 불어났다.

양국은 FTA를 통해 직물, 신발부터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논의 중이다. FTA가 체결되면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을 연간 2.7%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일부 EU 국가들은 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베트남 인권 수준 개선을 주장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EU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인 독일의 영토 안에서 사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탄을 잡아 가둠으로써,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베트남의 이런 행동은 투자 유치에도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살라는 지적했다.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과 경합을 벌이는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같은 민주국가들이다. 물론 이들 국가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으나, 민주적 기관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살라는 "베트남도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FDI 규모를 상당히 확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다른 말로 하자면, (베트남의) 정치 억압이 계속된다면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살라는 "베트남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존중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력을 오랫동안 무시해왔다"며 "베트남의 교역 상대국은 협력 확대 조건으로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살라는 "비판이 집권당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경제가 그 생각을 바꾸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1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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