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호찌민市, 공동주택 최소 면적 “30㎡ 이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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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市 인민위원회는 공동 주택의 최소 면적을 규정한 문서를 발행해 매우 협소한 면적의 집합주택 개발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동 주택 1채 당 최소 면적을 사회주택(서민주택)은 30㎡, 일반주택은 45㎡로 각각 규정했다.
시행령 제 100/2015/ND-CP에 따르면, 사회주택 1채 당 최소 면적 25㎡로 규정되어 있지만, 인민위원회는 이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찌민市 당국은 매우 협소한 집합 주택의 개발을 제한하는 주요 이유로 “인구 규모를 확대 시킬뿐 아니라 사회 교통 인프라 구성에도 압박을 가져와 결국 빈민가로 불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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