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12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 베트남인 카지노 입장 등

비나타임즈™ 2017.12.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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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및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1. 경마, 경견, 국제 축구 도박을 다른 사업과 구분

경마, 경견, 국제 축구 도박에 관한 시행령 6/2017/ND-CP를 안내하는 통지서 101/2017/TT-BTC (12월 1일 시행)에서는 도박 사업의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있어 이 사업 수익, 비용, 이익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베트남인 카지노 입장을 위해 소득 증명 서류 제시 필요

카지노 사업과 카지노 입장을 인정하는 대상자 등을 규정한 시행령 3/2017/ND-CP를 안내하는 통지서 102/2017/TT-BTC (12월 1일 시행)에서는 베트남인이 카지노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1000만 VND (약 5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카지노 입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장객이 근무한 곳에서 발행한 월급 증명서 또는 급여 결정서 사본이나 자산의 유효 기간 내의 임대 계약 등 수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가구의 토지 사용권 인증서에 가구원 명단 전체 게재

토지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1/2017/ND-CP를 안내하는 자원 환경부 통지서 33/2017/TT-BTNMT (12월 5일 시행)에서는 가구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 규정에서는 가구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대주의 성명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4. 공증/인증 등의 수수료 인하

공증/인증 등의 수수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통지서 257/2016/TT-BTC를 개정한 통지서 111/2017/TT-BTC (12월 11일 시행)에서는 공증/인증, 화장품 광고 내용 심사, 소방 분야의 검사, 산업 안전 기준 검사 서비스 조건 심사 등의 수수료를 일제히 인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바코드 부정 사용에 대한 벌금

품질 기준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분을 정한 시행령 119/2017/ND-CP (12월 15일 시행)에서는 베트남 산 제품에 대한 해외 상품 번호 바코드 사용 등의 행위에 대해 200만 VND (약 9만9천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aomoi >> vinatimes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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