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2월부터 적용되는 신규정..., 다낭 하이테크 파크 인센티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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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기한이 지난 선박의 사용에 대한 처분 규정
해운 분야의 행정 위반 처분 등을 규정한 시행령 142/2017/ND-CP (2월 1일 시행)에서는 사용 기한이 지난 수상 레스토랑/수상 호텔/여객선/수송선의 소유자에 대해 4500만~7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장에 대해서는 2~3개월의 조종 면허 사용 중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하는 시설의 비 소성 재료의 사용량
비 소성 재료의 사용을 규정한 건설부 통지서 13/2017/TT-BXD (2월 1일 시행)에서는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하는 시설에서 비 소성 건축 자재의 사용 비율을 지역별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가 특히 발달한 동남부 지역의 제 3급 이상의 도시는 90% 이상, 기타는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공공 기관의 전자 서명 사용
공공 기관의 전자 문서에 전자 서명의 사용 등을 규정한 정보 통신부 통지 41/2017/TT-BTTTT (2월 5일 시행)에서는 부처 및 정부 직속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 조직 (교육 시설과 의료 시설 등), 기타 관련 공공 기관 및 이들의 조직에서 일하는 개인의 전자 문서에 대한 전자 서명의 사용 규칙 및 정보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물류 서비스 사업 조건
물류 서비스 사업 조건 등을 규정한 시행령 163/2017/ND-CP (2월 20일 시행)에서는 인터넷과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 정보 통신 수단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물류 서비스 사업자는 각 서비스에 대한 규정 이외에 전자 상거래(EC)에 관한 규정도 준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류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따를 수 없을 경우, 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합의가 없는 경우, 배상액은 화물의 가치에 대한 사전 통지가없는 경우 5억 VND까지, 화물의 가치에 대한 사전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화물의 가치까지로 규정한다.
5. 다낭 하이테크 파크 혜택
베트남 중남부 다낭시에 건설된 다낭 하이테크 파크의 혜택을 규정한 시행령 4/2018/ND-CP (2월 20일 시행)에는 다낭 하이테크 파크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15년간 법인 세율을 15%로 적용하며, 투자 총액이 3조 VND)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0년간 법인 세율을 10%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9년간 법인세를 50% 수준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국제 관광 가이드 외국어 능력 관련 가이드
이 내용은 관광법의 일부 조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06/2017/TT-BVHTTDL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학 학사 학위 또는 외국어 능력으로 더 높은 학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어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대학 졸업장 이상, 외국에서 대학 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등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vietnambiz >> vinatimes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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