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동나이省,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남편 회사에 편의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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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부 동나이(Dong Nai)省 인민위원회 Phan Thi My Thanh 전 부위원장의 각종 프로젝트 진행에서 남편의 회사에 유리하도록 결정한 사건이 알려졌다.
정부 감사국은 동나이(Dong Nai)省 Bien Hoa市 Phuoc Tan 마을에서 주택 및 상업 서비스 공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My Thanh 전 부위원장의 남편인 Do Tinh씨가 창업주 겸 대표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MTV Song Khue社(현재는 명칭이 변경되어 Cuong Hung社)였다.
■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의 직권 남용
수사 결과 My Thanh은 Cuong Hung社가 투자 프로젝트의 실시에 관한 국가 관리 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감사관은 프로젝트에 관여한 각 기관/단체/개인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자는 Phan Thi My Thanh으로 당시 지방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가장 법적 가치 높은 행정 문서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지방 인민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기에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를 허가하는 결정과 함께 건설부와 협의된 사실과 차이가 발생한 보고서에 서명하고, 지방 일반 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기타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그녀의 권한으로 부여하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Cuong Hung社가 진행하던 내륙 수로 선착장/대지/건축 자재 운영 등을 허용하는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로 남편의 회사는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그녀는 남편과 함께 여러 차례 부패 방지법 위반 및 행정 분야 규정 위반, 성내 내규에 의한 노동 규제 위반에 해당되는 회사의 직접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Cuong Hung社 운영 실태
감사관은 Cuong Hung社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나는 기업 등록 증명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외부 독립 감사인을 고용하지 않아 정부에서 규정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 회사는 확정된 사업 허가서가 없이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가 승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기관에 따르면, 불투명한 회계 시스템 운영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회사 구성원간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회사는 인프라 정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Dat Nguon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Phuoc Tan 마을의 주택/상업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해 Dat Nguon社가 실제와 상이한 광고를 진행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감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각종 범법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인민위원회에 관계 당국에 지시해 건설 프로젝트 및 내륙 수로 선착장 건설을 중단토록 했다.
vietnamnet >> vinatimes :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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