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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한국, 베트남 49개 지역에 노동자 파견 금지..., 근로자 미복귀 문제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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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사회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전국의 각 省과 市 인민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고용 허가제(EPS) 프로그램"에 근거해 2018년 한국으로 노동자를 파견을 전국 12개 省과 市에 소속된 49개 지역에 대해 파견을 중지토록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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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는 전국 12개 성과 시의 약 107개 지역에서 파견된 베트남인 노동자들이 계약 기간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견 107지역 중 한국에 불법 체류 노동자 수가 약 60명이 넘는 49개 지역에 대해서는 파견을 일시 중지토록 조치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북중부 응에안(Nghe An)省이 10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하띵(Ha Tinh)省 7개 지역, 탱화(Thanh Hoa)省 5개 지역, 하노이市 3개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지역의 노동자 미복귀 비율이 2018년 말까지 떨어져야 2019년에 노동자 파견이 재개될 수 있다.


zing >> vinatimes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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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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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쓰는 사업주가 많으니, 지속 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행정 처벌도 솜방망이 식이니...
불법 체류자들은 재수 없게 잡히면, 베트남으로 돌아와도 한국에 몇년 갈수 없다는 제재외엔 없다는것도 문제죠. 상황이 저러니 때맞춰 돌아오는 파견자들이 순수한 겁니다.
17:40
18.05.17.
현재 한국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장 연수생들은 한달에 OT 포함해서 300만원 넘는 연수생들이 즐비하다보니 귀국을 미루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지요.
22:43
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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