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상공부가 제안한 유통업 시행령 초안..., 관계자들 반발

베트남 상공부가 정부를 대표해 발의한 유통업 관련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변경 시행령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행령 초안에 대해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베트남 소매업협회(AVR) 측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초안에는 "슈퍼마켓 및 상업 시설은 매일 영업시간은 최소 10시~22시까지로 한다.", "슈퍼마켓은 택배 서비스 및 온라인 판매, 전화 판매를 실시한다.", "면적 250~1만 m2 미만의 유통 시설에 대해 '슈퍼마켓', 1만 m2 이상의 유통 시설에 대해 '상업 시설'로 한다.", "1년 중 실시할 수 있는 할인 행사는 총 3회로 규정한다."는 등 유통 업체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관계자들은 "유통 업체들의 자율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유통업은 조건부 인허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적인 제한 규정을 불합리하다.",  "유통 업체들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