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6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정책, 수출품 가치 산출 방법 등

베트남에서 2018년 6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각종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거래소 상장 사전 보고 관련

상품 거래소의 거래 활동에 관한 상법을 안내하는 시행령 158/2006/ND-CP를 개정한 신규 시행령 51/2018/ND-CP(6월 1일 시행 )에서는 금지/제한/조건부 거래 승인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의 상장있어서 상품 거래소는 거래 개시 전에 서면으로 상공부에 사전에 보고하여야하며, 제한/조건 대하여 거래 승인 제품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상장에 대해 허가를 취득한 후 수속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2. 전통 공예품 인정 신청 절차

농촌 공예와 공예 마을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시행령 52/2018/ND-CP(6월 1일 시행)에서는 전통 공예 인정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 제출 서류로는 전통 공예 역사 보고서, 국내외 공모전 및 전시회의 수상 내역, 전통 공예 장인 인정서 등이다.

해당 省·市 인민위원회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심의회를 발족해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통 공예 인정서를 수여한다. 

3. 개인 및 조직에 대한 농업 보험료 보조

농업 보험에 관한 시행열 58/2018/ND-CP(6월 5일 시행)에서는 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층과 일반 개인에 대한 농업 보험료에 대해 각각 90%, 20%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대규모 농업 생산 시설과 친환경 농업을 위한 대책에 종사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조직에 대해서도 농업 보험료의 20%까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있다. 

4. 수출품의 가치 산출 방법

시행령 8/2015/ND-CP의 일부를 개정 보완한 시행령 59/2018/ND-CP(6월 5일 시행)에서는 수출품의 가치는 국경 검문소까지 수송된 수출 제품의 판매 가격에 국제 보험료 및 국제 운송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있다. 

5. 하이테크 농업 기업 지정 요건

하이테크 농업 기업의 요구 사항 및 인증 절차 등을 규정하는 총리 결정서 19/2018/QD-TTg (6월 5일 시행)에서는 하이테크 농업 기업의 지정 요건으로 농업 제품의 생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품질/효율성/가치가 높은 농업 제품을 생산하고 첨단 농업 제품의 매출 구성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 첨단 농업 연구 개발/기술 이전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환경 보전/에너지 절약 대책이 베트남 기준과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농업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지 등이다.

vneconomy >> vinatimes : 201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