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말많고 탈많은 '사이버 보안법' 국회 통과

[ 사진 : vnExpress ]

앞으로 베트남에서 인터넷에 "반 정부" 관련 게시물이나 교육 훈련이 엄격하게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관련 국가 보안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약 86%의 찬성으로 통과한 "사이버 보안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베트남인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과 같은 디지털 비즈니스 사업체들은 베트남 사용자들의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베트남 국내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과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업체들은 현지에 법인이나 대표 사무소 등을 준비해 대응할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이버 보안법에서는 국가의 역사나 이념 등에 반하는 콘텐츠와 국민들의 연대를 약화 시키는 행위, 성별과 종교 인종 차별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사이버 보안법에 대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인 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