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공공투자 부문 구조 조정 추진

지난주 정부의 각 부문에 대해 효과가 없는 프로젝트 중지 또는 지연, 공공투자 절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전국의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완료한 후 11개 감사팀들이 하노이로 돌아왔다.

결과적으로 예산 적자를 GDP의 5.3%에서 5%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편성된 국가 예산 152조동과 정부채권 45조동은 다시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VDB 개발은행의 신용투자 금액의 10%는 절감해야 하고, 통상 지출도 10%를 추가로 감소해야 한다.

공공투자부문 절감과 관련된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지만, 여러 부문의 관청, 부서, 지방정부등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철저한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수백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 관계 기관, 지방정부의 이익에 영향을 주고 압력 또한 크다.

금년도 최우선 목표는 인플레이션 억제, 거시적 경제안정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품질향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 없는 프로젝트들은 즉시 철회하는 동시에 양호한 프로젝트들은 착공 시기 또는 완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사용계수(ICOR)는 효과적인 투자 대비 3배나 높다. 공공투자의 낭비 또는 효과가 없는 것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오는 4월에 중지하거나 지연시켜야 하는 프로젝트들이 발표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프로젝트들에 대한 대책을 엄격하고,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thanhnien : 2011/3/22,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