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 절차 간소화는 언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들에 대해 부동산 소유을 허용하고 있지만, 부동산을 구매한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 증서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인 아내 Huynh Truc Mai씨와 핀란드인 남편은 약 2년전 호치민시 2區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공동 명의로 등록하기를 희망했지만, 결국 베트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명의 등록이 거부되었다고 말했다.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남편은 소유권 증서에 내 이름만 등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고 아내 Mai 씨는 언급했다.

Mai씨의 남편과 같이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결국 소유권 증서(일명 Pink book)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외국인들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토지를 제외한 거주지 및 아파트의 약 30% 이하 범위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주택) 구입을 전면 허용했다.

호치민시 부동산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주택(아파트) 구입이 허용된 후 도시에서 약 1,000채 이상의 아파트가 외국인 명의로 구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 소유권 증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동산 협회 관계자는 최근 개최된 회의에서 지적했다.

호치민시 부동산 회사 관계자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관계 당국은 외국인들이 소유권 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서류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에게 소유권 문서를 발행하는 상세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증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있다.”고 언급했다.

국가 안보

부동산 전문가들은 베트남에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베트남 정부는 아직까지 서류 작업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연 사유에 대해 호치민시 건설국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서류 작업 지연 사유 중 하나는 외국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은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지역의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국방부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역과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호치민시 당국은 건설부와 총리에게 관련 문제점들을 보고한 상태로 추가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 관계자는 “건설부가 최종적으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을 정리해 명확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 회사들이 프로젝트 허가 신청시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건설부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대만, 홍콩 그리고 한국에서는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투가 열기가 타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는 지역” 문제로 나중에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 열기가 식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있다.

현재까지는 건설중인 아파트을 구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1~2년 후 아파트가 완공되고 난 뒤 부동산 등기 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