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정부, 근로자 임금에 관한 새로운 규정 발표

베트남 정부는 임금과 관련된 기존 노동법 관련 시행령 49/2013/ND-CP을 개정한 시행령 121/2018/ND-CP을 발표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시행령에는 임금 규모, 급여 및 노동 생산성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기술하고있다.

시행령 121/2018에서는 노동 규범을 정하는 원칙과 관련된 8개 조항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제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노동 규범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보장하고있다.

1. 노동 규범은 합리적인 생산 조직과 과학적인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작업 단계의 각 단계 및 전체 과정에 대해 적용된다.

2. 노동 규범은 근로자의 직무 또는 직책에 기초하여 세분화 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등급, 직원 교육 수준, 공정 기술, 기계 및 장비의 기술 표준 및 노동 기준을 따라야한다.

3. 노동 수준은 “적당한 평균 기준” 수준이어야 하며, 대다수의 근로자가 법 규정에 따라 기업의 표준 근로 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한다.

4. 노동 규범은 공식 시행전 시험 적용을 필요로한다. 기업은 시험 적용 전 최소 15일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험 적용 기간은 작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야 하지만, 최대 3개월 이내에 종료해야하고, 레벨 이행 평가가 포함되어야한다.

5. 노동 규범은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 수정할 수 있다. 노동 규범을 조정하기 위해 기업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동등한 대표 기관과 사전 협의해야한다. 또한, 시행전 업무 현장에서 새로운 규정을 널리 공포하고,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주 노동 관리 기관에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원이 10명 미만인 기업은 임금 수준과 급여 기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번 시행령은 매년 정부가 직접 급여 수준이나 급여 인상율을 발표해 오던 것을 자제하고, 기업들이 근로자들과 자체적인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유롭게 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 배경에는 현행 노동법에서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과 노동자 고용을 방해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등의 조항이 들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임금 결정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율을 매년 발표하며,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과 업무 형태에 따라 일괄적으로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데 많은 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과 건설업 또는 제조업 등 각기 다른 형태에 따라 임금이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vietnamnet >> vinatimes : 2018-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