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교통 위반시 포인트 감점 방식 도입 검토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도로 교통법 개정시 교통 규칙 위반시 위반 사항에 대한 점수 제도을 도입할 것을 제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교통경찰국은 벌금만 부과하는 경우 교통 위반을 억지하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감점 방식의 점수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운전 면허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통 경찰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음주 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는 6/12점의 벌점을 부여받고 모든 점수(12점)을 초과하면 다시 시험을 치루고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한다. 베트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포인트 제도에 의한 교통 위반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8-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