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중소기업 지원책 등

베트남에서 2018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신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은 급여 및 근로 기준에 대한 의무 보고 면제

노동법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49/2013/ND-CP의 개정판 121/2018/ND-CP (11월 1일 시행)에서는 노동자 10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 및 근로 기준에 대해 관할 노동 관리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무료 전자 영수증 제공

2018년 9월 12일에 발행된 시행령 119/2018/ND-CP에서는 전자 영수증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했다. 농업, 임업, 산업 또는 건축 분야에서 연간 100억동 이하의 매출을 일으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무료 전자 영수증을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헌혈자 보상 서비스 선택 가능

보건부의 통지서 20/2018/TT-BYT (11월 1일 시행)에서는 헌혈자가 헌혈의 보상으로 받는 서비스를 물품 또는 진료 서비스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헌혈자는 우유 등의 물품으로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되었었다.

 

 

 

 

금융 기관의 고객 정보 취급

금융 기관의 고객 정보 취급에 관한 시행령 117/2018/ND-CP (11월 1일 시행)에서는 고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2가지로 규정했다.

 

 - 국회 결의 또는 현행법에 따라 제삼자의 개인 및 조직이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서면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고객 본인의 동의을 득한 제3자인 개인 및 조직이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대형 오토바이 수입에 대한 “자동 수입 허가” 취소

상공부 통지서 27/2018/TT-BCT (11월 15일 시행)에서는 엔진 배기량 175cm3 이상의 오토바이 수입에 대한 “자동 수입 허가증 (비관세 장벽의 일종)”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디지털 서명 인증 시간 단축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 서명 및 전자 서명 인증 서비스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 130/2018/ND-CP에 따라 서류를 검증하고 디지털 서명 인증을 부여하는 시간이 이전의 60일에서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후 50일로 단축되었다.

 

영화 또는 공연 등에서 흡연 장면 제한

문화스포츠관광부의 통지서 25/2018/TT-BVHTTDL (11월 15일 시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을 제외하고 영화 또는 무대에서 흡연 장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별도의 허가을 득한 경우의 예술 작품을 위한 연출에만 흡연 장면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어린이 영화나 무대에서 흡연 장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 계약 체결시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시행령 141/2018/ND-CP (11월 25일 시행)에서는 다단계 판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대방에게 보증금 등을 요청하거나 일정량의 제품은 선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8,000만~1억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육원 및 유치원의 원아 1인당 면적 규정

시행령 135/2018/ND-CP (11월 20일 시행)에서는 보육원 및 유치원의 안전 기준과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원아 1인당 규정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 조사 공무원의 현장 검사 기능 강화

상공부 통지서 35/2018/TT-BCT (11월 26일 시행)에서는 시장 조사 공무원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위반자에 대해 차량 및 개인의 신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kinhtedothi >> vinatimes :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