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베트남, ‘외국인 사회보장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걱정과 우려

“만약,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은퇴할 계획이 없다면, 그들에게 사회 보장 보험 의무화 정책이 과연 타당한건가?”라는 의문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각이며, 고용주들의 질문이기도하다.

 

 

현재 하노이에서 풀타임 계약으로 외국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외국인은 베트남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의무 사회 보험 가입에 대해 몇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33세인 그는 만약 외국인 사회 보장 보험이 의무 가입으로 변경되면, 자신의 소득 일부와 고용주도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급여 인상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다른 많은 외국인들 처럼 이미 회사로부터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다. 또한, 그는 베트남에서 은퇴할 계획도 없으며, 이곳에서 연급을 받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그는 베트남 정부가 그에게 사회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가 지난 달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 사회보장법에 따라 노동계약이 1년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래는 요약 내용이다.

 

[ 2018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 고용주 : 질병 및 출산기금 3% + 직업병 및 사고기금 0.5% = 총 3.5%

 - 종업원 : 미적용

 

[ 2022년 1월 1일 ~ ]

 - 고용주 : 질병 및 출산기금 3% + 직업병 및 사고기금 0.5% + 퇴직 및 사망 보험 14% = 총 17.5%

 - 종업원 : 퇴직 및 사망 보험 8%

 

한편, 베트남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베트남에는 단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그들은 연금을 원하지도 않고, 받을 자격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수년간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는 “내 고국인 벨기에로 돌아가기전 몇 달 동안 태국에 머물다 떠날 예정이다. 나는 고국인 벨기에서 은퇴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을 좋아하지만,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낼 수 있는 장소로는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결국 돌아 오지도 않은 베트남에서 무슨 연금 혜택을 기대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법령은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외국계 기업들의 반대에 몇 차례 연기되다 베트남정부가 갑자기 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해 혼란을 가중시킨 상태다.

 

또한, 일부 회사들은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와 진행 안내 없이는 새로운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일부 회사들의 경우 아직까지 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접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법령에서는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국제병원에서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베트남 국립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고 의사 소통도 어렵기 때문에 국제병원에서 혜택이 없다는 의미가 없는 법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기 근무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급여의 일부분을 베트남 정부에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입장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