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12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 가입 등

베트남에서 12월부터 적용되는 신규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 100% 지급 대상 규정

시행령 146/2018/ND-CP (12월 1일 시행)에서는 의료비를 10% 지원하는 대상을 규정했다. 베트남 혁명에 참여한 혁명 공로자, 베트남 영웅의 어머니, 전쟁 부상병, 6세 미만의 어린이 등에 대해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의약품/화학 약품/의료 용품/기술 서비스 지불 비율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규정하고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 규정 

시행령 143/2018/ND-CP (12월 1일 시행) 에서는 노동 허가증을 받고 베트남 국내의 고용주와  계약 기간 1년 이상 또는 무제한 노동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018년 12월 1일부터는 질병, 임신/출산, 산업 재해/직업병 등의 3개 항목에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연금, 사망 수당의 2가지 제도의 수혜를 받기위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한다.

3. 교습소에 운전 시뮬레이터 설치 의무화

차량 운전 교습 서비스의 시운전 서비스 영업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시행령 138/ND-CP (12월 1일 시행)에서는 운전 교습소에서는 기존의 기계 설비 외에 운전 시뮬레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4. 연차 휴가/휴일/기타 유급 휴가에 대한 규정

시행령 5/2015/ND-CP를 개정한 시행령 148/2018/ND-CP (12월 15일 시행)에서는 연차 휴가/휴일/기타 유급 휴가 등으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당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규정은 전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되어있다. 

5. 여성 노동자들의 연금 조정

시행령 153/ND-CP (12월 24일 시행)에서는 2014년판 사회 보험법 시행으로 남성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연금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는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에서 29년 6개월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 가입 기간과 연금 수령 개시 시기에 따라 연금을 0.27~2.31% 인상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령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baomoi >> vinatimes : 201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