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자동차 수입 업체들 ‘강화된 시행령’ 따라 잡아.., 정부는 새로운 법안 고민?

베트남 부총리에 따르면, 지난해 초 발효된 신규 수입 규정으로 초기 몇 달간 수입 업체들은 수입차 통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부분의 수입 업체들은 새로운 수입 규정을 준수하며 원활하게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주 하노이에서 개최된 지난해 처음으로 적용된 "시행령 116"에 대한 시행 검토 회의에서 나온 얘기다. 시행령 116의 주요 골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수입 업체들은 수출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차량형식승인(VTA)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차량형식승인(VTA)는 차량의 원산지, 품질 및 가치를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처는 정부 기관이 아닌 공인 대행사 또는 협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발효되었을 때에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되는 공식 문서를 접수하는 것이었지만, 수입 업체들의 얘로 사항이 접수되면서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시행령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들을 협의해 미세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의에서 관련 부문들이 정책 제안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대규모 투자을 진행한 투자자들을 위한 지원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이를 위해, 아세안 국가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완성차들의 현지화율을 조사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베트남 현지에서 제조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vietnamplus >> vinatimes : 20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