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온라인 주류 판매 계속 허용.., 음주량 계속 증가하나?

베트남에서 새롭게 제안된 법령에서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으로 "온라인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항목"이 삭제되었다.

지난 해 보건부가 발의한 법안 초안에는 알코올 함량이 15% 이상인 음료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포함되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 규제 항목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는데 주요 이슈는 국제적인 추세 역행한다는 것과 전자 상거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 사회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 의견 청취 후 초안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제안된 법안 초안에서 몇 가지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당초 알콜 음료에 대한 광고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알콜 함량 15% 미만인 음료의 TV와 라디오 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매일 오후 7~8시 사이에는 광고가 제한된다.

이 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회기말에 논의된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술 특히 맥주가 널리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 국민들은 약 3억 5,500만 리터의 술과 약 41억 리터의 맥주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 동남아에서 가장 큰 술 소비국으로 등장했고, 일본과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주류 소비량이 많은 국가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향후 베트남에서는 음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문제들은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음주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주류 광고 중지 및 온라인 주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해당 규제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