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6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10년 이상 중고 기계류도 일부 수입 허용 등

베트남에서 2019년 6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만취 승객에 대한 탑승 거부권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13/2019/TT-BGTVT에 따르면, 교통부는 항공사가 술, 맥주 또는 기타 각성제 사용으로 인해 행동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신병 진단을 받은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구체적으로 정신 질환을 앓고있는 승객의 비 정상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법적 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야한다.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선 승객들은 약 1리터의 액체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요기의 용량은 100ml로 제안되며, 완전히 밀봉된 상태라야한다고 규정했다.

 

2. 야생 동물 불법 사냥시 최대 4억동 벌금

임업 분야의 행정 위반 처분에 관한 시행령 35/2019/ND-CP (6월 10일 시행)에서는 개인 및 조직이 임업 분야 관련 위반시 처분할 수 있는 벌금 상한을 각각 5억동과 10억동으로 규정했다.

 

또한, 야생 동물을 불법으로 사냥하거나 우리에 가두고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 5,000만~4억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야생 동물을 사냥하거나 꿀을 취하기 위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불을 사용하는 경우 150만~3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10년 이상의 중고 기계도 일부 수입 허용

중고 기계의 수입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결정서 18/2019/QD-TTg (6월 15일 시행)에서는 기업들이 조건부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중고 기계 및 장비 그리고 생산 라인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중고 기계 설비는 사용 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안전/에너지 절약/환경 보호에 관한 베트남 국가 기술 기준 (QCVN) 및 베트남 국가 표준 (TCVN) 또는 G7 국가들의 각국 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이어야한다. 

 

하지만,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가지고있는 기업이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0년 이상의 기계 및 설비를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베트남 과학기술부에 개별적으로 수입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4. 지역단위 공무원 감축 관련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역 공무원에 관한 정부 시행령 34/2019/ND-CP에서는 마을 공동체의 지역 단체에 대한 공무원 수 감축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 단위 공무원 숫자는 유형별로 조정되었다. 유형 1 : 최대 23명 (이전 25명), 유형 2 : 최대 21명 (이전 23명), 유형 3 : 최대 19명 (이전 21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5. 생활용 수돗물의 무기 물질 허용 범위

생활용 수돗물의 국가 기술 기준 및 품질 검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보건부 통지서 41/2018/TT-BYT (6월 15일 시행)에서는 생활 용수에서 무기질의 허용 범위를 유리 잔류 염소 (0.2~1mg)/L, 납 (0.01mg/L), 구리 (1mg/L, 알루미늄 (0.2mg/L), 철 (0.03mg/L), 수은 (0.001mg/L) 등으로 규정하고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1년에 1회 외부업자에게 생활 용수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vneconomy >> vinatimes : 201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