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최초 메트로 노선 개통 지연 주요 원인은? 중국측 주 계약자
하노이시에서 건설중으로 약 90% 이상의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베트남 최초의 메트로 노선으로 알려졌던 도시철도 2A호선 (Cat Linh-Ha Dong 구간)에 대해 교통운수부가 하노이시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 중국측 주 계약자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노이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2A 호선 깟링-하동 (Cat Linh-Ha Dong) 노선은 지난 2008년 5월 30일에 체결된 기본 협정에 의해 중국 정부의 ODA 대출에 의해 진행되는 건설이었다. 당초 계획은 2011년 착공해 2015년에 완공한다는 목표였지만, 아직까지 정식 운행 예정 시기는 미정 상태로 알려졌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 개발원조(OD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측의 요청에 따라 EPC (설계/조달/건설) 계약을 중국측 주 계약자로 선정해 진행되었다.
한편, 하노이시 교통운수부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다음을 지적했다.
마스터 플랜이 빈약해 프로젝트의 규모를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를 전개하면서 구체적인 기술적인 디자인을 계속 조정해야했다.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보증하는 중국 수출입은행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금 지불이 지속적으로지연되었다.
중국 철도 제 6국은 EPC 계약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이 없었던 상태로 베트남 사업에 요구되는 설계 서류 및 검수 서류의 작성이 계속 지연되었다.
토지 수용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중국측이 2014년 남중국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석유 시추 장비을 설치하면서 양국간의 관계가 긴박하게 진행되면서 중국의 하청 업체들에 대한 베트남 사업이 제한되었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건비와 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금융 제도 및 구매 조달 계획에 영향을 주면서 프로젝트 금액에 큰 변화가있었다.
하노이시 교통운수부는 이 같은 원인을 열거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중국 철도 제 6국을 들었다. 교통운수부는 "우리의 요청/지시 사항을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에서 외교부를 거쳐 중국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중국측에 대책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tuoitre >> vinatimes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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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발원조자금과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 사업자를 반드시 주계약자로 하여야 한다. 문제는 계획진행을 중국사업자 제 마음데로 한다는 것이다.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가 주체가 아니라 중국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