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베트남, 시대에 뒤떨어진 개인소득세법.., 납세자에 큰 부담

베트남에서 필수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개인소득세(PIT)는 지난 6년간 변동이 없었다. 특히,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소득에 따른 개인 소득세는 예전의 기준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어 그 부담이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필품 및 공공 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가격이 크게 인상되도 있지만, 아직까지 조세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고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6년 동안 개인의 소득은 증가되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용도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된 월급을 기준으로 예전의 기본 공제율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받는 환경이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6년 동안 휘발유 1리터의 가격은 12~15%, 전기 요금은 약 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개인소득세법 시행 당시보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약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는 가족 기본 공제를 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전문가들은 가족기본공제율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도 세율 구간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정적인 월급 생활자들과 개인 사업자들의 납세 차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온라인 거래나 유튜브 등을 통해 월급 생활자들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고정세로 납부하면서 월급 생활자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개인소득세를 내고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 투자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했지만, 실제 개인소득세(PIT)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하게 높아 세액 노출을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 당국에서는 강력하게 모국에서의 수입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차이나는 세율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문제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vov >> vinatimes : 201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