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 관리 강화.., 외국인도 의무가입 대상

베트남 사회보험관리국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과 관련하여 회사 차원의 법적 책임과 개인 책임의 분명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있다.

각종 보험료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월급 지급전에 원천징수 후 일괄 납부하도록 관리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사회보험료 자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회사 차원의 책임과 개인 차원의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8년 12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 사회보험 가입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기업들에서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일부 기업들은 이런 상황까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보험과 실업보험은 물론 건강보험까지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실제적인 보험 효과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 부담율과 함께 회사 부담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베트남 사회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의무 가입"이라는 법적인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베트남 사회보험관리국은 일선 기업들의 사회보험 납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하여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sggp >> vinatimes : 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