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베트남, 채소류 표백제로 세척해 유통시킨 남성에 국내 최초로 형사 처분

호찌민시 투득(Tu Duc)區 인민법원은 지난 11월 1일 식품안전위생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남, 36세)에 금고 1년 6개월형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베트남 국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해 식품안전위생 위반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로 등장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농산물 가공 공장을 무단으로 운영면서 지난 2017년 1월부터 무나 당근 등의 농산물을 표백제로 세척해 도매 유통한 혐의을 받았다.

이 공장은 지난 2018년 4월에 적발되었으며, 감정 결과 이 공장에서 세척한 무우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었다. 

한편, 이 같은 법원의 움직임에 기존에는 처벌 수위가 약했다는 것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으로 식품안전위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판결로 주목받고있다.

baomoi >> vinatimes : 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