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스팸 문자/메일/전화 처리 관련 법령 초안 준비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조직과 개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로 스팸 전화와 문자 그리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를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률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Duc Thien / Tuoi Tre ]

현재까지 준비되고 있는 법률 초안에서는 스팸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적용, 스팸 메시지 출처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 및 공유, 광고 서비스의 활동 모니터링 등에 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바일 가입자들이 스팸 문자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해 금지" 목록에 전화 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용자들이 "수신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약 8천만동~1억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시도때도 없이 발송되는 스팸 문자나 전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스팸 발송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uoitre >> vinatimes :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