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개정 노동법 국회 통과, 공휴일 추가/정년 연령 조정/잔업 시간 등

지난 11월 20일 오전 개정 노동법에 대한 국회 표결에서 총 435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약 90.06%의 찬성으로 개정 노동법이 통과됐다.

[ 사진: Lam Khanh / TTXVN ]

또한, 국회는 관심을 받고 있는 "공휴일 추가", "정년 연령 조정" 그리고 "잔업 시간"과 관련된 개정 노동법 최종 의결에 앞서 조정 회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전체 투표를 거쳤다.

사전 조정된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공휴일 추가와 퇴직 연령을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제안한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을 늘리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공휴일 추가와 관련해 건국 기념일인 9월 2일 국경일을 전후하여 1일을 추가로 공휴일 지정해 2일 연휴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2일을 기준으로 매년 9월 1일 또는 9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많았던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로드맵을 수립해 노동자의 정년 퇴직 연령을 2021년부터 매년 남자는 3개월, 여자는 4개월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2028년 까지 남성은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조정하고, 여성은 2035년까지 현행 55세에서 60세에 각각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잔업시간과 관련해 최종 조율된 노동법 개정안은 기존 노동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특정 조건에서의 월 최대 잔업시간 한도를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고, 연간 200시간 이상에서 300시간까지의 잔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초과 근무 시간을 운영할 수 있지만, 1일 초과 근무 시간은 1일 정상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잔업시간을 최대 연장할 수 있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업종은 봉제/섬유, 피혁/신발, 전기/전자제품, 농림/수산. 소금, 발전/배전, 통신, 정유, 수도/하수도 등의 업종과 고도의 전문 기술을 필요로하지만 노동 시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과 전력 부족, 기술적인 고장, 화재, 자연 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에 따른 경우을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노동법 초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vietnamplus >> vinatimes :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