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 강화.., 통합 시스템 개발

베트남 각 지방 당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금이 낮은 구역으로 전환하는 등의 탈세 방안이 구조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용 이미지 / 사진: hanoitimes ]

베트남 세무당국은 외국인투자기업(FIE)들의 세금 납부 회치 또는 탈세 등을 방지하는 활동을 강화해 베트남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노이시와 호찌민시 세무국은 최근 수천 개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베트남 세금 납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 당국이 세무 위반 기업 목록을 공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열린 정기 국회에서는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더 강력한 비즈니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이들 외국인투자기업들로부터 징수된 세금 수입은 미미한 상태라고 세무 당국의 실적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갈수록 복잡한 방법으로 이전가격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베트남 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지난해 재경부에서는 약 95,940건의 이전가격 문제를 확인하고 위반 기업에 대해 약 19조동 (약 8억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히며, 이 같은 상황은 매우 놀랄만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전가격은 주로 외국인투자기업 (FIE)들의 투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반면, 세무 기관들이 현재 그들의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베트남 계획투자부 장관은 대다수의 외국인투자기업 (FIE)들이 현지에서 이익을 내고 있지만, 실제 세무 보고에서는 수 년 동안 손실을 보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전가격 활동이 투자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한 관련 근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이전가격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전가격 문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 있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남아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베트남 정부는 전자정부을 구축하고, 진행되는 모든 플렛폼들의 거래건수를 통합하는 사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디지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세무 당국자들의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진행하던 시스템을 명확한 근거를 찾아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투자 초기 단계부터 세금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최근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 세무회계 법인들은 이 같은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들에 경고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에 해오던 방법보다는 보다 치밀하고, 명확하게 세무 회계 정리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hanoitimes >> vinatimes :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