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전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 부패 및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 구형

비나타임즈™ 2019.12.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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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0일 베트남 인민검찰청은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산하 이동 통신 업체인 모비폰 (MobiFone)이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Audio Visual Global (AVG) 주식의 약 95%를 시세보다 높은 거액으로 매입하며 막대한 공적 자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격인 전 정보통신부 장관 (2011년~2016년 임기) 응옌 박 썬 (Nguyen Bac Son)씨 (66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AVG의 기업 가치 평가액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모비폰이 AVG의 주식 95%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해 공적 자산 관리 부실을 초해하는 부패 사건으로 규정됐다.

주범은 사형 구형, 뇌물 대납 안해서 중형?

특히, 썬 피고인은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 (Vingroup)의 팜 녓 브엉 (Pham Nhat Vuong) 회장의 동생인 AVG 전 회장 팜 녓 브 (Pham Nhat Vu, 47세)씨로부터 300만 USD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뇌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해 검찰측으로부터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는 지적을 받으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썬 피고인은 몇 번씩 진술을 번복한 끝에 300만 USD의 뇌물 수수는 인정했지만, 이 돈이 딸에게 넘겨진 정황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법들은 가족이 나서 뇌물 대납.., 정상 참작?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쯔엉 밍 투언 (Truong Minh Tuan, 2016년~2018년 임기, 59세)씨에 대해서는 14년 ~ 1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해당 피고인은 썬 피고인의 후임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에 취임한 후 AVG 회장 Vu씨로부터 20만 USD 상당의 선물을 "취임 축하금"으로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투언 피고인은 정보통신부 차관 시절 서류에 서명을 강요 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가족들이 뇌물로 받은 금액 전부를 수사 기관에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비폰 전 회장 겸 사장인 레 남 챠 (Le Nam Tra) 피고와 전직 모비폰의 총 책임자인 까오 주이 하이 (Cao Duy Hai) 피고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23년 ~ 25년, 14년 ~ 16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두 사람은 AVG 회장 Vu씨로부터 각각 250만 USD, 50만 USD의 뇌물을 받아 그 중에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썬 피고인에게 뇌물로 70만 USD, 20만 USD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적 자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정보통신부 임원, 모비폰의 임원 그리고 AVG의 기업 가치 평가을 제공한 AMAX 평가투자컨설팅의 전 사장 및 직원 등 총 9명은 2년 ~ 2년 6개월에서 5 ~ 6년의 징역형이 각각 구형됐다.

빈그룹 회장 동생은? 예상 밑도는 금고형

하지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빈그룹 회장의 동생 AVG 전 회장인 Vu 피고에 대해서는 형법 제 364조 제 4항에 언급된 징역 12년 ~ 20년에 훨씬 밑도는 3년 ~ 4년의 금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측에 따르면, 해당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 극복에 진지하게 임했으며, 불교 협회 등 사회 봉사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하며 특별 우대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