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 정부는 2차 경기부양책 案 통과
정부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제 2차 경기부양책 案을 통과시켰다.
상기 정보는 10월 30일 오후 정부 기자 회견에서 정부의 담당 장관에 의해 발표되었다. Phuc장관은 10월 정부 정기 회의에서 정부가 많은 시간을 차기 경제 부양 해법, 계획에 관련 문제에 대하여 토론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구성원들은 1차 경기 부양책이 끝난 후에 2차 경기 부양책 적용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 부양책 계속 적용시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자세한 검토 후, 정부에서 2010년에 기업과 개인의 생산 안정을 위해 경기 부양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향후의 경기 부양책 적용 기간과 범위에 대하여 조정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443호와 497호 결정서에 의해 농민의 농업 기계 설비 구매를 위해 중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원은 2010년말까지 계속 진행하되, 현재의 이자 지원 4%에서 2%로 감소한다.
131호 결정서에 의해 이자 4% 지원정책은 2010년의 1/4분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지만, 지원 수준은 2%로 감소한다. 상기 기한 만료시 정부는 그 당시의 현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그 외에 정부의 관점에 있어서 재정 정책은 세금 감면과 같은 부양 정책을 더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3개월내에 법인 소득세 납부 지연만 허용한다. 그리고 기업 신용 정책과 투자 신용 정책은 계속 유지 할 것이다.
Phuc장관에 의해 2차 경기 부양책을 위한 자금 원천은 정부에서 충분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차 경기 부양책을 위한 금액은 정부에 의해 검토중 이지만, 1차 경기 부양책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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