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4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정.., 급여 지연시 벌금 등

비나타임즈™ 2020.04.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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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가짜뉴스 배포하면 고액 벌금

우편/통신/정보통신(IT) 분야의 행정 위반 처분을 규정한 시행령 15/2020/ND-CP (4월 15일 시행)에서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에 가짜 뉴스를 게시해 "조직이나 개인을 비방하는 행위",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행위", "폭력/범죄/도박/사회 문제를 선동 또는 교사하는 행위", "구습이나 미신 또는 음란 정보을 유포하는 행위", "베트남 국토를 부정확하게 묘사한 지도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 ~ 2,000만동의 벌금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2. 급여 지급을 지연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1억동 벌금

노동, 사회보험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시행령 28/2020/ND-CP (4월 15일 시행)에서는 급여를 지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 부과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벌금 부과는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가 근로자가 1~10명까지는 500만동~1,000만동, 11~50명까지는 1,000만동, 51~100명까지는 2,000만동~3,000만동, 101~300명까지는 3,000만동~4,000만동, 301명 이상일 경우는 4,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은 개별 고용주에게 부과된다. 한편, 고용주가 조직인 경우의 벌금은 개인 기업보다 2배 부과된다. 이에 따라, 조직의 격우 최대 1억동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운송 사업법 배차앱 차량의 표시 등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해 규정한 시행령 10/2020/ND-CP (4월 1일 시행)에 따르면, 택시가 지붕에 "TAXI"라는 표시가 부착된 라이트 박스를 설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트 박스를 장착하기로 선택했다면 "XE TAXI"라는 문구를 전면 및 후면 유리에 고정 게시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했다.또한, 배차앱을 사용한 전자 계약에 의해 운행하는 9석 미만 전세 차량은 "XE HOP DON"의 문자를 유리에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