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에서 5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 해외파견 근로자 관련 등

비나타임즈™ 2020.05.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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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5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고있다.

1. 압수 또는 몰수된 소유자 불명의 차량 처분 규정 강화

압수 또는 몰수된 증거물 및 행정위반 차량 관리와 보관에 대한 시행령 31/2020/ND-CP (5월 1일 시행)에서는 소유자 불명의 차량애 대한 처분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차량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할 기관은 압류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미디어 매체에 소유자를 찾는 공고문을 등록해야한다. 공고문 등록 후 30일 이내에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기관은 소유주 불명 차량으로 등록하고 매각해 공적 자금으로 투입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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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출처: Ba Do / VnExpress ]

2. 해외 파견 근로자 7대 취업 금지 업종

파견 계약에 의해 해로로 파견되는 베트남인들의 노동자법 38/2020/ND-CP (5월 20일 시행)에서는 파견 근로자들의 취업을 금지한 7대 직종을 규정했다.

상세 내용은 "베트남인 해외 파견 근로 금지 업종 7종.., 마사지업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3. 한국으로 파견되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증금 인상

한국 정부의 고용허가제(EPS) 프로그램에 의해 파견되는 베트남인 노동자에 대한 보증금 관련 총리 결정서 12/2020/QD-TTg (5월 15일 시행)에서는 대상 근로자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약 종료 후 귀국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1억동으로 인상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세한 내용은 "베트남, 한국 파견 근로자 보증금 1억동 내야.., 5/15일부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4. 디지털 전자 사본 발급 관련

전자 환경 관련 행정 절차의 이행에 관한 시행령 45/2020/ND-CP (5월 22일 시행)에서는 개인과 조직이 행정 기관에 서류의 전자 버전 복사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5. 신규 추가된 4대 투자 권장 사업 리스트

베트남 정부의 투자 지원 대상 사업 목록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 37/2020/ND-CP (5월 15일 시행)에 따르면, 투자 권장 사업 목록에 중소기업의 제품 유통망 투자/중소기업을 위한 창업 보육 시설 투자/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시설 투자/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에 대한 투자 등 4개 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vnexpress/Zing >> vinatimes : 2020-04-2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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