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호찌민시, 교통 법규 위반자에게 돈 요구한 교통 경찰 기소

비나타임즈™ 2020.05.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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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경찰국장은 교통 경찰관이 압류된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시민에게 돈을 요구해 고소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경찰관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찰국장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호찌민시에 거주하는 23세 남성이 구매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지나던 중 행정 점검을 하고있던 경찰의 검문에서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차량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차량 등록 서류없이 무등록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620만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베트남 교통법에 따르면, 번호판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사람들은 해당 경찰관이 언급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30만동~4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장에서 해당 경찰관은 청년에게 즉석에서 바로 돈을 내면 운전면허증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돈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년은 돈이 없다고 말했고, 경찰관은 청년의 오토바이를 압수해 경찰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수없이 경찰서까지 동행했던 청년에게 경찰관은 500만동 상당의 벌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증을 받아든 청년이 지금 당장 벌금 낼 돈이 없다고 말하자 경찰관이 지갑을 열어 보라고 말하며 허락도 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2백만동을 가져갔다고 청년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년은 오토바이를 다시 돌려받아 집으로 돌아왔지만, 운전 면허증은 여전히 경찰관이 압수한 채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후 청년은 해당 교통 경찰로부터 벌금의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라는 독촉 전화를 여러번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청년은 지난 5/14일 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경찰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이 자신을 고발한 사실을 확인한 해당 경찰관은 청년에게 문자를 보내 고발을 철회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청년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해당 사실이 뉴스 미디어에 공개되면서 사건이 점차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는 교통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운전 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때로는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도 면허증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베트남에서는 공안으로 불리는 경찰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다 수없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